마약류 관리와 형사사건 수사·재판, 식약처 직무는 어디까지일까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적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행정 업무를 살펴보고,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구분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를 맡으며,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그 범위를 정책 조정, 허가,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오남용 예방 등으로 정합니다. 이 직무 열거만으로 식약처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 범위를 가르는 기준
우선 직제의 목적을 보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이 영은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합니다.
제3조는 식약처가 마약류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담당 업무이며, 개별 사건의 형사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약품안전국의 분장 업무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이 포함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도 열거돼 있습니다.
이는 정책을 정리하고 의약품과 유통·수급을 관리하는 행정 영역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방과 관리 업무도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그 예입니다. 여기에 마약류 취급 보고와 통합정보 관리, 오남용 예방 관리 체계 구축·운영도 직제에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은 식약처의 직무를 보여주지만, 수사나 재판을 맡는다는 근거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를 가를 때는 행정상 관리와 형사 절차를 서로 다른 범주로 놓고 보는 것이 기준입니다.
직제에서 확인되는 식약처의 역할은 마약류 정책의 수립·조정,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오남용 예방 등입니다.
이는 마약류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를 설명합니다.
반면 이 직무 목록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식약처 업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궁금한 내용이 허가·승인·예방 같은 관리 사무인지, 형사사건의 절차인지에 따라 이 자료가 답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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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정책도 담당합니까?
네. 해당 직제는 식약처 소관으로 한정해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업무로 열거합니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오남용 예방도 식약처 업무인가요?
직제에는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관리 업무이며, 이 내용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까지 식약처가 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