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의 범위가 특정 법률 조항에 연결된다는 점과 행위자·피해자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두 법 조항의 연결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분의 기준은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역할입니다.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세 용어를 구분하려면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을 비교하면 됩니다.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의 용어는 행위, 뒤의 두 용어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사람을 나누는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이 정의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안에 별도로 열거된 행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 법의 ‘성폭력’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제2조가 연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면 두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를 구분할 때는 한쪽은 해당 죄를 범했는지,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정의의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판단의 출발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그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해당 조항에 연결해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을 나타내는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조건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정의됩니다.
법 제2조의 정의상 각각 죄를 범한 사람인지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가 구분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