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다 낸 뒤,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라도,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면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분담비율과 청구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이 가능성은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했다는 전제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판단하며, 전액 지급만으로 구체적인 반환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완료와 내부 분담은 별개입니다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당사자끼리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공동으로 관여한 배우자와의 내부 부담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가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상권은 지급한 금액을 무조건 전부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가 부담할 몫을 따져 청구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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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여부와 금액 판단은 나누어 봅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배우자도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원문이 다루는 구상 가능성은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전제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내부 분담비율은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례에는 위자료를 지급한 피고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례의 금액이나 분담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 각 당사자의 관여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도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해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없나요?
원문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배우자도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했다면, 전액 지급 뒤에도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지급한 위자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반환이 당연히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원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비율이나 청구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