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의 경과와 기록된 의견을 확인해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살피는 기본 자료입니다.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부를 먼저 확보하는 이유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그 과실이 손해와 연결되는지를 살피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해 볼 수 있나요?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기록을 통해 실제로 어떤 증상과 진단이 기재됐는지, 어떤 치료 내용이 남아 있는지 진료 과정의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할 자료를 마련하는 일이지, 기록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목적은 기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의료분쟁 대응에서 진료기록부를 기본 자료로 삼는 이유와 환자의 기록 확인 요청에 관한 내용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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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범위는 상황에 맞춰 정합니다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특정 부분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요청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록이 어떤 책임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는 개별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면 의료과실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나요?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살피는 기본 자료입니다. 기록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 담기지만,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환자는 본인 기록 전체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