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구분하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료과실의 법적 의미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연결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가 생긴 상황을 가리키지만, 그 말 자체가 의료인의 잘못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결과를 가리키는 말과 잘못을 판단하는 말

두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결과의 발생과 행위의 평가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다면 의료사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의료행위가 잘못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의료기관 측 요인, 환자 측 요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료는 의료과오를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넓게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예상과 달랐는지만 확인하는 것과 의료행위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조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결과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료는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과실과 위법, 손해의 발생,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또한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표현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 사이에는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를 따지는 단계가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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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생기면 의료과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결과는 의료사고를 가리킬 수 있지만, 의료사고라는 말에는 누구의 잘못인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나요?

자료의 기준에서는 의료과실이 인정된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 과실과 위법, 손해의 발생,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제시하므로, 나쁜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 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