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임차권등기·보증금 소송·고소의 접수처는 어떻게 다를까?

전세사기 대응 절차는 무엇을 신청하거나 제기하는지에 따라 접수 기관과 관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원칙입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접수합니다.

먼저 절차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주택 소재지가 접수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의 주소를 중심으로 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원문은 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 임대인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 소재지만으로 소송 관할을 판단하기보다, 임대인과 소송의 관할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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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에 접수하는 절차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나 등기명령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경찰서나 법원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과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도 구분되며, 원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사건을 접수할 곳’을 하나로 찾기보다, 원하는 절차를 먼저 정한 뒤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소송 관할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같은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원칙이며, 원문에 따르면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신청합니다. 형사 고소의 접수처인 경찰서·검찰청이나 법원과는 구별됩니다.

접수처를 고르는 기준

먼저 진행하려는 일이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형사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각 절차에 해당하는 소재지나 관할 기준을 적용하면 접수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