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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도레터의 공사대금과 기록 정리 노트

공사대금 분쟁 관련 기록 확인과 법률 상담 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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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면 과거분 청구와 산정 기준은

협의이혼 당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법원 청구의 차이,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 살필 기준을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밀린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먼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필수 단계는 아니며, 자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 지급 요청과 법원 청구

두 방법은 목적이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먼저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대방이 자진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먼저 요청을 보내는 선택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같은 단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양육권 양육비 상담

청구액을 정리할 때 살필 기준

법원에 제출할 과거 미지급액은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원문은 여기에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함께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의로 현재의 양육비 액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약속과 미지급 기간을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구성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 지급이 없었던 기간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당시 약속한 액수와 지급 기간을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최종 인정액이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어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미지급액을 알리고 스스로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데 쓰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자진 지급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금액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과거분 청구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