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의 기준은 죄명보다 사실과 기록입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한다면 우선 정할 것은 죄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정리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원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죄명에 대한 판단보다 사실과 자료를 먼저 맞춰 두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먼저 정리할까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행위와 피해를 관련 자료에 연결하면 경위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원문은 날짜별 사실표와 함께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의 원본과 확보 경위를 따로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확인한 사실과 추정,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구분하고, 상대방을 특정하는 정보도 확인된 범위에서 기록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고소 방식은 서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을 내거나 구술로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접수 뒤에는 제출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를 챙겨 접수한 내용과 이후 통지를 대조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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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수사 결과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및 기간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둡니다. 원문은 통지 이유와 수령일, 이의신청 대상·기간을 별도로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기간이나 대상은 통지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접수와 통지가 같은 절차 단계라고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전에 죄명을 확정해야 하나요?

원문은 죄명을 먼저 확정하려 하기보다 행위가 있었던 때와 내용, 피해 및 이를 뒷받침하는 원본 자료를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실관계와 자료를 맞춰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뒤에는 어떤 기록을 보관하나요?

접수 경로에 따라 확인할 기록이 다릅니다.

서면을 냈다면 그 문서의 사본을, 구술로 고소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도 함께 챙깁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기간, 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확인해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