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신고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두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과 신고 접수를 담당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설치 주체와 법률상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봅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 신고 접수를 담당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 업무 범위를 비교할 때 이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역할입니다.
먼저 볼 기준은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둡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센터는 국가 차원의 센터이고, 지역센터는 시·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입니다.
법 조문은 중앙센터 업무에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 업무에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적고 있습니다.
상담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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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 더해진 역할
중앙센터는 신고·상담과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설치를 의무화한 것과 다릅니다. 어느 센터에 문의할지 판단할 때는 이 법률상 역할을 참고하되, 조문만으로 개별 센터의 운영 여부나 상담 접수 방법까지 알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규정돼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와 상담 업무는 두 센터가 똑같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 모두의 업무입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 상담 관련 업무의 표현과 범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