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신문 전 고지와 증거능력은 어떻게 될까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권리와 고지 없이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그 한계를 정리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없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지 내용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이 고지는 피의자가 어떤 범위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진술을 선택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신문 전에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나 일정한 가족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설명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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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누락과 증거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임의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판례의 취지는 고지 누락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료도 고지 누락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고지 여부와 개별 진술의 증거능력, 사건의 최종 판단은 서로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면 곧바로 무죄가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지 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