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상담과 행정심판, 대상 상황부터 구분하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구하려는 상황이라면 처리방침이 안내한 전문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경우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처분했거나 조치하지 않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때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두 경로는 다루는 상황이 같지 않습니다.

먼저 살펴볼 문제의 성격

니오라코리아 유한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한 상담·분쟁 해결 신청처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제시합니다. 즉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구제나 상담을 찾는 경우 살펴볼 수 있는 경로입니다.

반면 행정심판 안내에는 구체적인 전제가 붙습니다.

열거된 개인정보 권리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처분했거나 부작위가 있었고, 그 결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안내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나누어 읽기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방침에 나온 상담 창구 안내가 가깝습니다.

공공기관에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한 뒤 그 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상황이라면, 처리방침은 행정심판 청구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이는 안내된 대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처리방침은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덧붙입니다.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침해가 있으면 곧바로 행정심판 대상인가요?

처리방침의 안내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부분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침해 상담과 행정심판은 어디서 구별하나요?

상담·분쟁 해결을 찾는지, 아니면 열거된 개인정보 권리 요구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상황인지를 먼저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