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혼인파탄 주장은 어떤 사실로 따져볼까

혼인파탄 주장이 제기되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부정행위의 내용과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세 쟁점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째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였는지입니다.

둘째는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만남이나 연락 정황이 확인된다고 해서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까지 같은 자료로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는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었는지입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별거만으로 곧바로 파탄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별거 시작 시점, 이혼 논의가 있었던 때, 부부 사이의 연락과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을 선후관계를 판단할 자료로 듭니다. 핵심은 특정 사실 하나가 아니라 부정행위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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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판단과 위자료 액수는 별개입니다

쟁점별로 책임 성립을 살피는 일과,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원문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사실이나 자료만으로 일정한 액수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이었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 부정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한 가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