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을 지원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신청 기관과 진행 절차도 다릅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사무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덜고 싶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지원 내용뿐 아니라 신청 창구와 판단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지원받고 싶은 내용을 나눕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안내에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 지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인지, 재판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인지가 첫 번째 구분 기준입니다.
법률구조는 공단 상담과 심사를 거칩니다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후 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및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므로 상담 신청이나 서류 접수만으로 지원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담당하는 별도의 비용 지원입니다. 법률구조의 신청 경로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공단 지부 상담을, 재판 비용 지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법원의 소송구조 절차를 확인하는 식으로 필요한 지원에 맞춰 문의할 곳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 상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까?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결과 구조 대상자로 인정되면 공단에서 정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냅니다.
소송구조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디에 문의해야 합니까?
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소송구조 신청 대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알아보려면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서 지정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