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수사 대상은 사건 관련 범위로 제한됩니다
영장은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지만 조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히지는 않습니다. 대상의 사건 관련성 기준과 검사·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 경로를 살펴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계없는 대상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 실제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영장 유무와 대상의 관련성은 각각 살펴야 할 기준입니다.
영장 절차와 대상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장 절차는 압수·수색·검증을 어떤 법적 근거로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검사에게 법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하는 경로를 거칩니다.
반면 대상 기준은 수사기관이 무엇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한입니다.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혐의와 해당 사건에 관련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됐는가’와 ‘대상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의 관련성은 단순히 비슷한 사안이나 같은 종류의 범죄와 연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관련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일반 기준만으로 개별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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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상을 모두 살펴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관련성이 없는 대상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며,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