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 운영의 기준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질까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을 살필 때 이 조항은 개별 선택지를 바로 판정하기보다, 행정 전반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보여줍니다.

네 기준을 함께 놓고 읽기

행정 운영을 비교할 때 민주성·적법성은 확보해야 할 기준으로, 적정성·효율성은 향상을 추구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기준입니다.

제1조는 이 기준들을 별개의 목표로만 나열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둡니다.

따라서 행정 운영의 선택지를 비교할 때는 어느 하나의 기준만 떼어 보기보다 네 기준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의 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조만으로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어떤 선택이 사건에서 더 적절한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항이 밝히는 것은 법의 목적과 행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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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과 개별 판단의 구분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절차를 마주한 독자는 제1조를 통해 행정이 민주성·적법성을 갖추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 문구 자체가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정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권익 보호와 연결된 운영 기준을 알려주는 조항과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는 행정 운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제시하나요?

제1조가 정한 행정기본법의 목적은 네 기준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에 담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이어집니다.

이 조항만 읽고 특정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을 밝히지만,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개별 결정의 적법성을 직접 판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